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상가건물이라고만 정하고(제2조 제1항), 자세한 요건은 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2년 동안의 거주를 보장하고 있고(제4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2항, 제6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