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병과된 수개의 조치 중 일부만 불복하여 재결로 변경된 경우 나머지 조치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지로 감경 받는 방법
교통사고 없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 또는 적발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 5. 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2026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로 치고 때려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경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