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병과된 수개의 조치 중 일부만 불복하여 재결로 변경된 경우 나머지 조치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지로 감경 받는 방법
교통사고 없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 또는 적발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 5. 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2026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