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한 상가건물의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상가건물이라고만 정하고(제2조 제1항), 자세한 요건은 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