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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 황 6/26/25 윤창 황 6/26/25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병과된 수개의 조치 중 일부만 불복하여 재결로 변경된 경우 나머지 조치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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