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도서의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건설업계의 극심한 침체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경기 중에는 시공사 또는 설계사가 성실히 업무에 임하였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